[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비롯 홍영표 정청래 김병욱 의원 등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올려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봇물처럼 흘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이른바 ‘부자감세카드’라는 점에서 호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22일 “불과 3.7%의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완화하려들다니, 종부세 완화를 꺼내드는 민주당이 속 터지게 만든다”며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와 5월 2일에 등장할 신임 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거주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을 콕 집어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보궐선거 한 번 졌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꿨다가는 큰일 난다”며 “보통 시민들이 더 크게 분노하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21대 국회 시작하며 지난해 7월 제가 발의한 종부세 관련 법안이 아직도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설득했던 내용은 종부세 구간 조정(12억~50억 구간을 둘로 나누는 내용)과 소득없는 노령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금납부유예제도 등 두 가지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기재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당정청의 역할 중 민주당 거대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궐선거 졌다고 당장 부자감세카드(보수언론 껴안기카드?) 꺼내지 말고 다음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①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올리는 기조는 확실히 지키고, 상대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로드맵을 제공하라
② 보유세 증세되는 비용을(2021년 기준 약 4조) 어떻게 국민복지-코로나 국민지원에 쓸지 로드맵을 제시하라
③ 제가 발의한 세금납부유예제도(또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세금납부 편의성을 다양하게 도모하라
④ 물론 국토부 전임 변창흠 장관이 제시했던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전개되어서 공급에 대한 안정적 사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⑤ 부동산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조치는 철저하게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오세훈-박형준-국힘-보수언론이 제기하는 온갖 규제완화는 딱 15년 전 2006년~2010년 부동산 광풍 막바지에 뉴타운 등으로 마구 기름 부었던 이명박-오세훈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레퍼토리도 똑같으냐”고 버럭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