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유승민 윤희숙 등 국민의힘에서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전·현직 의원들을 싸잡아 훈계조의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유 전 의원이 “이 지사의 ‘공정벌금제'는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할퀴자,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한다”며 후려쳤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다”고 받아쳤다.
‘삭족적리(削足適履)’식 해석이란, ‘자신의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합리성을 무시한채 매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방법을 이용해 억지논리를 적용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속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표현으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껴맞추는 획일주의를 지적하는 말과 같은 경우다.
그는 특히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느냐”고 묻고는,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한다”고 일깨웠다.
이어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라며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 하는 것이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리고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후려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