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교부금 장기적 안목에서 쓰여야"
전교조 충남지부 "교부금 장기적 안목에서 쓰여야"
3일 논평 내고 주장..."과밀학급 해소에 사용"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8.0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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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3일 논평을 내고 "교육청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3일 논평을 내고 "교육청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가 3일 논평을 내고 "교육청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부금은 총 6조3657억9500만 원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300억 원이 교육청 예산에 배정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육청이)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각 과와 학교 등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내 학교 중 학급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비율은 초등 62%, 중등 80.7%, 일반계 고등 85.1%에 달한다"며 "이를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급을 밀집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20평 남짓 교실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며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 학급증설 확대와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공언한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부금은 세금이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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