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돼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대표자인 안 모 씨는 청구 이유와 관련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배, 술, 음란물 등에 대한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과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 산만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할 경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0일 간 진행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청구가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2020년 6월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약 3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지난 6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시켜 충남교육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모두 존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어느 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명 인원 충족이 앞당겨질 경우 그 절차는 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