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가운데, 청구인 측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안 모 씨는 지난해 8월 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구했다.
청구에 따라 8월 26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됐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
온라인의 경우 인권 기본 조례는 446명, 학생인권조례는 822명에 그쳤다.
다만 오프라인은 도의회와 충남도, 충남교육청 모두 서명 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가운데 안 모 씨는 이날 도의회에 유선 연락을 통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음 달 6일 오후 도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청구인명부가 제출될 경우 도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열흘간 열람·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2주 정도 보정 작업을 거친 뒤,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이 도민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6만4376명이 서명했는데, 검증 작업에만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검증 작업 후 청구가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 명의로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조례가 발의될 경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은 그간 수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11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철기 의원(민주·아산4)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생들은 조례가 폐지되면 이전의 체벌 등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을까 겁이난다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교육감께서는 진정 어느 방향이 충남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학생인권 교육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