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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에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이 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태의 원인이 조례가 제정된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예결위는 23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교육청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태의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뒤 “상상도 못 할 일이 충남에서 발생했다. 교육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이병도 교육국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반박하자 주 의원은 “조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7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가 있어서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며 “학생들이 정서는 물론 예의 교육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교육이 무너졌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불손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건 조례가 만들어진 탓”이라며 “조례 폐지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인 여교사와 그 바로 뒤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남학생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학생의 불법 촬영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누웠다는 점에 교원 단체들은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중학교는 지난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돼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할 경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0일 간 진행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청구가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2020년 6월 제정된 조례는 약 3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위 역시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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