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민주·청양)이 내년도 충남도 예산안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현금성이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맞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현금성 차원도 있지만 농어민수당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농어민수당과 중복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며 두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의해 해 오던 사업을 도지사가 하지 않겠다고 해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물론 사업을 없앨 수는 있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86.6%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고, 농어민수당 금액 역시 인상되지 않는다.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관련 예산은 삭감하되 여성 농업인을 위해 다른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김 위원장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예산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도의 계획을 언급하며 “세대 갈라치기”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실장은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저희도 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면 저희도 편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3조5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불러왔다는 충남연구원 연구 결과를 확인한 뒤 “생산 유발 효과도 크다. 국비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마저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규모를 몰라서 못한 거지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이 실장은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교육청과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며 “앞서 언급한 3개의 사업은 모두 평범한 다수의 도민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럼에도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예산을 날렸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도정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교육청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김 위원장은 “그건 도의 입장이다. 어제 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났는데 이견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로 당선되셨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된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처럼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하는 정책은 아니라도 본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 실장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그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자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이런 도정은 이해도 납득 할 수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 실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그 말의 진정성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