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0일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알림 문자를 통해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거짓", "거짓 브리핑"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발표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번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 날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보조를 맞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 "결함투성이", "인격살인적 거짓폭로자"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필자가 보기엔 이 상황이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 기사에 나온 것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대통령실의 말대로 그 모든 것이 가짜 뉴스라면 왜 뉴스타파 기자를 향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그 기사를 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일 것인데 말이다. 왜 심인보 기자에게는 고소를 하지 않고 김의겸 대변인만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그럼 심인보 기자는 정말 허위 기사를 쓴 것인가? 아니다. 그건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당시 담당 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사들은 인천, 천안 등지로 좌천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라면 해당 사실을 처음 언급한 그 검사들을 먼저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한 것은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소를 하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일 뿐 대통령실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방어막을 치려 하는 것인가? 사실 이 점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이유는 검찰을 비롯한 기존 수사기관들이 이상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나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단순 폭행 사건에도 피의자는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어째서 김건희 여사는 예외인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으라는 둥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했던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다. 그 똑같은 잣대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못 대는 것인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자진출석을 하든 사실 관계를 해명하든 하면 될 일 아닌가? 왜 남에게는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둥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했으면서 본인은 꼭꼭 감추려 드는지 모르겠다.
대선 기간에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단 하나도 명확하게 해소된 것이 없었다. 논문 표절은 상아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교가 알아서 꼬랑지를 내렸고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유야무야 덮으려 하고 있었을 뿐이다.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꼭꼭 감추려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의혹 제기를 한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이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것이라 보는가? 오히려 이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증폭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은 그야말로 칼자루를 거꾸로 쥔 자충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이겠구나’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필자의 생각도 동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역설적으로 자꾸 감추려 들면 들수록 의혹은 더욱 크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 대통령실이 이런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결백하다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든 스스로 특검을 받든지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라. 애먼 사람들 입에 자물통부터 채우려 하지 말고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들 절대 가려지지 않듯이 권력의 힘으로 잠시 진실을 은폐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