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 정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0만 원, 소송비용도 전국 최대 규모인 민·형사소송 각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19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안심공제는 김 교육감이 선거 기간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2만2000여 명이다.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변호사·법률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보험(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소송 각 최대 3000만 원)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사고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 비용 지원(사고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 등이다.
이는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한 것으로,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를 추진한다.
그동안 교원지위법에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칙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교원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충남형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 오후에 예정된 ‘충남 4.19혁명 기념비’ 제막식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