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은 8일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통해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 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만 변호사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도의회 유성재 의원(국민·천안5)과 주일원 천안신방초 학부모대표, 심순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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