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인가한 교육청, 대안학교는?

- 귀족초등학교로 밝혀진 ‘요재미학교’ 인가 즉각 취소해야 - 

1.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전환ㆍ설립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치를 둘러싸고 자치구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정쟁으로 비화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구 의회가 적극 나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라는 인식 하에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한편, 지역 교육계에서 가장 시급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문제는 시와 자치구의 무관심, 교육당국의 행정 난맥상,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등이 겹치면서 방향을 잃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발 벗고 나서 대안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하지만 대전시교육감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기득권 세력에게 지향점을 둔 ‘수월성교육’에만 매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김신호 교육감은 귀족형 사립학교인 ‘새로남기독학교’(비인가 대안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공교육 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계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에 부딪혔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대전시교육감은 또 다른 귀족형 사립학교인 ‘요재미학교(국제학교)’ 초등과정을 인가해 주었다. 인가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 창궐, 학교 서열화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을 생각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적절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요재미학교는 오는 2월 7일 입학설명회를 거쳐, 3월 4일 개교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인가 국제초등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는 요재미학교는 무늬만 대안학교일 뿐, 실상은 국제중․고 입시 및 해외유학 준비 기관이나 다름없는 전형적인 귀족학교다.

“해외 수학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를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였고, 수업의 80% 정도를 영어로 진행하며, 월 순수 학비만 1백만 원(분기별 등록금 3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입학 전 레벨테스트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권교육’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김건옥 원장은 향후 요재미학교 중·고교 과정도 병설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무늬만 ‘초등과정 인가 대안학교’인 요재미global학교 설립 인가를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당장 취소가 어렵다면, 2월 7일 입학설명회에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요재미학교측에 공식 ‘경고’하고, 개교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3년 2월 현재 대전의 대안교육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담당 센터나 심리치료 기관만 있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쟁주의 원리를 지양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대안학교는 전무하다. 이게 바로 매년 1천5백 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대전광역시의 대안교육 현주소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학교 중도 탈락자나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는 아래 표에 제시된 학교가 전부다. 모두가 민간 위탁형 기관들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가 아니다. 교원 확보율, 시설 요건, 커리큘럼 등 모든 면에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이다.

<표> 대전시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 현황

5. 이토록 열악한 대안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명실상부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대전에서, 제도권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이탈한 아이들을 오로지 민간에만 맡겨두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실, 김신호 교육감에게 대안학교 설립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마추어처럼 서툴렀다. 그 결과 지역 이기주의 앞에 두 번씩이나 맥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6. 두 차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대전시교육청에서 ‘위스쿨(Wee School)’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주일 정도의 단기 상담․치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위센터와는 달리, 위스쿨은 학교 부적응이 심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을 위탁받아,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체험, 인성 함양 및 특기․적성 계발 등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대전시 및 자치구, 의회 등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껏 대전시는 교육청의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다. 2009년 대전시교육청이 ‘위스쿨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함으로써 상당 기간 표류하였다. 최근 교육청에서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가칭)‘대전창의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대전시가 발목을 잡았다.

자치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학고 이전․설립에는 구의회까지 나서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시․구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년 말 모 교육의원이 대안학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향후 대안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감이 중심에 서서 대전시장, 지역의 국회의원 및 각 자치구청장, 시․구의원, 대안교육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정을 막론하고 총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8. 대안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대안학교의 ‘대’자만 꺼내도 치를 떨고, 머리띠부터 매려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과학고에 다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예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내쳐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이야말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도 해당 주민들만 탓하려 하지 말고,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가 제안한 ‘과학고-대안학교’ 패키지 공모 방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가칭)대전제1과학고 공모는 설명회를 실시한 후 학교에 안내되어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충남교육청 부지를 활용해 제1과학고와 대안학교를 동시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기존 학교 활용 방침에 어긋나고, 개교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교과부의 ‘기존 학교 활용 방침’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충남교육청 부지를 재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성의 원리에 잘 부합하므로, 교육감과 시장,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합심하면 얼마든지 교과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제대로 준비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데, 과학고 개교가 1년쯤 늦어지면 어떤가.

‘과학고-대안학교’ 패키지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모 단계를 이미 지나쳐 불가하다면, 2월 하순 제1과학고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만나 대안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하고 담판이라도 지어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은 곧,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9. 사실,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대안교육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대전의 학업중단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실적지상주의와 경쟁 일변도 교육시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시․도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육청관료들을 압박한다. 그러면 장학관과 장학사는 교육감 눈에 들기 위해 각각 일선학교 교장․교감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교장․교감은 교사들을 쥐어짜게 되고, 힘없는 교사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볶는다. 결국, 가정이 불안정하고 승자독식의 정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출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년 고등학생만 1천5백 명이 넘게 학업을 그만두고 있다(2/3가 학교부적응 사유). 대안학교 한 곳을 세운다고 해도 수용 인원은 최대 1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찌 하는가. 민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마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니, 상당수 아이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범죄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살맛나는 학교문화’를 창출하여 학업중단율 자체를 낮추는 일이다. 대안학교 설립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10.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구에게 ‘햇볕’이 필요한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내고 영어 몰입교육(immersion program)을 받는 귀족형 사립학교 아이들인가, 아니면 결손가정 환경에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가출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인가? 교육감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2013. 2.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