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관련 예산이 당초 7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일 오후 17조 3000억 원의 올 추경안을 확정, 의결했다.
여기에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예산 300억 원이 포함됐다. 당초 요구했던 700억 원에서 절반 이상 잘려나간 ‘절름발이’ 예산이다.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 추진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꼬리표로 달았다.
이마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책정된 것으로, “우는 아이 사고치기 전에 일단 달래고 보자”는 ‘위로성 예산’ 아니냐는 평도 달린다.
대전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선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이날 오후 5시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1년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보다 약 7개월 정도 사업이 당겨지는 효과이며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업 시행자인 LH가 협의를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시는 부지 매입비의 전액 국비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기본계획상 명시돼 있는 정주여건·인프라 조성 등에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보된 300억 원은 미래부와 LH의 협의에 따라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 또는 토지 보상비 등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입지하는 지방정부로서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상민·박범계·박성효·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 부의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민주통합당 소속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과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해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국가 전액부담 원칙을 무시한 합의안 유감이며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박 의원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