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의 만점이 100점이라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최소 90점 이상을 줄 수 있다. 1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그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온 기자로서 후한 점수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된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 동안 벌였던 단식투쟁은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충청인 모두가 양 지사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양 지사가 민선7기를 이끌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뒤늦은 이야기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 양 지사 스스로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충남도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부처 차관 등이 정책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무려 12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가 만사 제치고 이 문제에 집중해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모색한 것 이상의 대책을 찾아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충남도 공직사회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다.

도지사가 특정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을 경우 그에 따른 평가가 뒤따른다는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임 지사 역시 3농혁신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매번 성과 논란에 휩싸여 왔다.

저출산 대책의 특성상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 지사 스스로 3선 도지사가 꿈이라면 몰라도 4년 내에 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충남의 현실(인구구조) 역시 녹록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민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17년 현재 42.5세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서북부벨트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홍성군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 연령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연령이 36.8세인 세종시 정도만 해도 가능할지 모른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도정 전체 차원에서 봐도 저출산 대책은 한 부분일 뿐이다. 도지사의 업무가 약 5000여 개라고 하는데 경중이 있을지언정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순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양 지사가 말했듯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한다.

양 지사는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민간기업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정책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운동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운동 차원에 방점을 뒀으면 한다. 정책 개발은 중앙정부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맡겨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시범지역을 선정해 그곳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의 평균 연령은 35.2세다. 얼마든지 관련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어쩌면 아예 답이 없을 지도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다.

양 지사는 더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렇다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다.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양 지사가 해결해야 할 일은 차고도 넘친다. 전임 도지사가 남겨놓은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부디 ‘헛심 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진정 충남도민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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