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문용민 본부장)가 6일 오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아래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정부가 노동법을 최저 수준으로 개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탄력근로제와 관련, 노사정은 지난 달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데 합의했었다.
경사노위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가 개악이라며 반발했었다. 세종충남본부 쪽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고 있는데다, 경사노위가 우리 쪽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결의대회 개회사를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아무 결정권도 없는 경사노위가 합의해 버렸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 삼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 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불법 탄압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라면서 "자본과 손잡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투쟁이 시작이다. 3·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임금은 깎이고 노동시간은 늘어나며 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한다"며 "노동법 개악 막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독려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도 투쟁사에서 "현 정부 출범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등 노동 관련 정책은 뒷걸음질 쳤다"라면서 "19대 국회엔 노동악법이 대기 중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엔 금속노조 충남지부, 충남공공노조, 교육공무직 충남세종지부, 건설기계 충남지부 등 세종충남본부 산하 15개 지역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결의문에서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국회일 것이 분명해졌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