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용균 사망원인, 민영화·외주화 때문“
    고 김용균 사망원인, 민영화·외주화 때문“
    김용균 특조위, 19일 오전 조사결과 발표
    • 지유석
    • 승인 2019.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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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원인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렸던 고 김용균 추모 노제 Ⓒ 지유석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원인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렸던 고 김용균 추모 노제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원인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아래 김용균 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이 보고서에서 "발전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의 인위적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이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임금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또한 3년 단위의 단기 도급계약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시한 운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결론지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1) 미래 에너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수직, 발전통합의 방안을 고려하고 2) 정비와 운전물량에 대한 인위적 민간개방을 철회해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이를 공기업으로 내부화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 현장 안전을 가장 원하는 쪽은 하청 노동자임이 밝혀졌다. 김용균 특조위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안전권은 곧 생존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원-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균 특조위는 "안전을 위해 위험을 통제하기 보다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장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지난 3월 제정 발령 된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4월 출범, 4개월 간 조사활동을 벌여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용균 특조위 김지형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위원회가 나름 최대한 숙고하여 제시한 권고안이 향후 더욱 활발한 논의의 불꽃을 피우는 불씨가 되어 노동안전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고 직후에는 본인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억울함이 컸지만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는 억울함이 풀리고 안도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발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균 특조위 발표에 대한 기본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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