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개발 중단과 주민투표실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등 28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서상옥 연합 사무국장이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시작됐다.
서 사무국장은 일봉공원 안 지상 6m20cm 상부 나무에서 8일째 농성 중이다.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땅 주인이자 주권자인 시민에게 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자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거부했다”며 “공원보전을 시민 뜻에 맡겨달라. 제발 이 숲은 시민 공원으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다뤘다.
그러나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돼 주민투표 요구는 무산됐다.
연대회의는 “일봉산 민간개발특례 사업은 당초 절대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와 행복, 시정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시민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지켜야 할 시의회도 개발업자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가)국공유지는 가급적 민간개발사업에서 배제하라는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연대는 시민, 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일봉산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며 “서 사무국장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당·비례)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이 일몰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가 귀를 열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천안에서는 5곳(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용곡동 462-16 40만2614㎡ 일봉산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12만500㎡)에 27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