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외압이든 자의적인 판단이든 간에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13일 보도 후기에서 의미심장한 메모 하나를 인용했다. 자신이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양심선언한 법무사 백 씨가 사망하기 1년 반 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중 한 대목이다.
심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대택 씨 사건을 취재하면서 아무리 양모 전 검사와 윤모 검사가 세다고 어떻게 무려 16년 동안, 이토록 근거를 갖춘 주장이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정대택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검사가 그의 주장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며 “몇몇 검사들은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으나, 그들은 검찰조직의 위계를 돌파하지 못했고, 몇몇 판사들 역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지만 과거 판결의 기판력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 MBC, CBS,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많은 기자들이 그를 만났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신문고 뉴스 등 몇몇 언론들은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기사가 나와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떠올린 단어는 '시스템 에러'다”라며 “한 시민이, 힘 있는 검사들이 연관된 사건에서 말로 못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우리 사회는 16년 동안 이 일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는 “얄궃게도 소송 상대인 최 모씨의 사위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야 나를 포함한 기자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잘못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와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대택 씨의 사건이 보여주는 '시스템 에러'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한숨지었다.
힘약한 서민과 권력을 움켜쥔 두사람의 주장에 보편적인 진실과 정의는 약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잘산다는것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