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신속 지원해야 효과 거둘수 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신속 지원해야 효과 거둘수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급격한 소비 부진으로 현금 흐름 막혀…지원 시기를 놓치면 안 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3.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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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자료=경실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청주경실련. 자료=경실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테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급격한 소비 부진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으로 지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과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간편화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연연하면 지원 시기가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는 복지 개념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난 수당 혹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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