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가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안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절차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치견 천안시의장과 박남주 의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개발 갈등에 휩싸인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주민투표로 진행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먼저 “시정질문, 상임위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자체방법을 모색했지만 (천안시) 재정 여건상 전체 사유지를 매입해 현재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 도출로 지난해 11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쳤고 부결됐다.
박 위원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었는데도 다시 표결을 해야하나”라며 되물었다.
이어 “본회의 상정해 표결한 것은 민원처리 해소용이 아니라 25명 의원 개개인이 오랜 기간 심사숙소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봉산 개발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며 “시는 주민투표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투표대상지 지역제한 주민투표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일봉산 도보권 1km내 있는 6개 행정동을 투표대상지로 뒀는데 예산은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제외된 시민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며 “나머지 시민이 이에 대해 순순히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주민투표 대상지역 확대 △일봉·노태·청룡·백석공원 등 4개 민간공원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인 의장은 “전국 최초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에 의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