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4월 15일 천안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지요?
박상돈 미래통합당 후보가 시장이 된 것도 다들 알고 있지요?
천안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는 죄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지했잖아요.
근데 천안시장만 통합당 후보가 됐으니...
이런 저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뭐 이유야 어디 한두가지겠냐만은...
그 중 선거 막판에 이슈가 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민주당 한태선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고 통합당 박 후보는 ‘재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일봉산을 그대로 냅두라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놓고 한 후보 낙선 운동을 벌였잖아요.
낙선운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 후보는 떨어지고 박 후보는 시장이 됐으니...뭐 딱히 할 말은 없게 된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박 시장이 후보 시절에 말한 ‘재검토’라는게 ‘사업중단’과 같은 의미인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박 시장이 취임 직후인 20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라”고 했다지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추진절차 중단’ ‘재검토’에 눈길이 가겠지만...
필자는 왜 ‘법이 정한 테두리’에 자꾸 눈길이 가는지요.
24일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천안시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낸 현상변경 신청을 심의해 조건부로 가결했다는 얘기는 들었나요?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사람들이 도청으로 몰려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저항했지만 결과는 ‘심의통과’였지요.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한다더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왜 열렸나 궁금해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이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지요.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실시설계 인가’ 정도?
이 것도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막을 방법이 그닥...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로 나오면 중단하겠다는 건가요?
사업은 추진하돼 주민이 만족할 방법을 찾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2016년 우선협상자 선정이후 수차례 심의를 거쳤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디자인 심의,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와 재검토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역시나 예상했던 답이 나오더군요.
이제까지 진행했던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해 보겠다는 거지요.
‘재검토’라는게 그런건가요?
‘검토한걸 다시 검토하겠다.’
의견과 주장이 쎄게 충돌할 때 정치인과 공무원이 즐겨 쓰는 말이긴 하지요.
그렇다고 필자가 사업자 편이라는 오해는 마십시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석시위’를 벌인 ‘청소년 기후 행동’에 아들을 보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만,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후보시절에 언급한 박 시장의 ‘재검토’ 발언이 정치인들의 흔한 ‘수사(修辭)’가 아니었다 믿고 있다는 거지요.
“실시설계 인허가가 됐든 시군관리계획 변경이 됐든 ‘거부권’이 시장에게 있으니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찌됐던 ‘재검토’의 속뜻이 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인 듯 합니다.
어떤 이는 “형식적인 재검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유보’ 입장을 낸 한태선 후보를 원망하기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