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5일 오전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정책 대선공약의 실현과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경우 연임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공약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도 촉구했다.

다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여 미묘한 신경전이 감돌기도 했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효과적 추진 방향 모색 계기”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저는) 아산시의원 시절부터 강훈식 국회의원과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주장해왔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받아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노란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은 ‘빨간불’ 평가를 받았다”며 “당장은 아프지만 깊이 새겨듣고 다시금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대해선 “생태계가 가진 고유 가치를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냐”며 “점박이물범,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등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환경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경우 “총사업비가 4조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구간별 필요성을 정교히 준비하고 국가적인 철도망 확장의 경제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이 토론회 주제를 그대로 임기 말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12개 대선공약의 색깔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장 “다각적 접근 필요”

김동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장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시·군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우선 “충남이 120여 개 공공기관 중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내포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그 폭을 좁히게 돼 타 광역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를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곳을 선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다각화하려는 전략은 왜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공공기관 특성과 상황에 따라 내포신도시보다 오히려 선호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군의 입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충남도는 여러 시·군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이러한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내포신도시와 함께 시·군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던 수고에 대한 상생이자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거론한 뒤 “국가와 충남도는 정책집행으로 재난을 입은 공주시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오히려 도 기관들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고 줄곧 시도하지 않았나?”라며 “충남도는 공주시가 겪고 있는 재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대선공약 점검 시스템 마련”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은 대선공약 점검 시스템 부재를 언급하며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TF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일상적 현안 과제와 중장기적 의제 관리·대응을 위해선 TF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선공약에 대한 상시적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대선공약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조율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의 대선공약 반영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은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 자치와 분권의 성패는 정치세력의 ‘인식’ 수준과 정권 차원의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과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와 세종시 완성에 대한 실현방안과 국가균형발전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실현 단계인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나친 소지역이기주의는 절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추진 등을 언급하며 “충남이라는 광역 공동체의 주체 인식과 강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도내 균형발전 전략 추진”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존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기존 조성된 혁신도시를 보면 인구증가와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시·군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언급한 뒤 “자칫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해선 일선 시·군과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늦게나마 혁신도시라는 열차에 합류한 만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