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초부터 '컨트롤타워 실종'으로 '안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보고를 받고도 직접 NSC 상임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안보문제와 관련, 정확한 상황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처장은 13일 "국가안보실장은 밖에서 업무 중이었는데 통화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저는 대면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이 상황에서는 안보상황 점검회의 성격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고, 지하벙커에 내려갔으며 끝난 다음 종료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불충분하다"며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컨대, 아직 안보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회의체 운영 등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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