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보복 수사’ 반발에)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尹, (‘정치보복 수사’ 반발에)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6.1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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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정치보복'에 나선 것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정치보복'에 나선 것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정치보복에 나선 것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직접 수행했던 적폐척결을 위한 국정농단 수사가 모두 '정치보복 수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전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개시하고 있는 수사는 대부분 전 정권 관련 사건들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거듭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마저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 자격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또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재명 의원을 배임혐의를 다시 걸어 수사에 나섰고,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129곳을 대상으로 한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바로 전날에는 해경이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에 대해 자신들이 2년 전 내놓은 수사결과를 180˚ 뒤집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벼르는 등 ‘쓰리쿠션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은 사실상 진즉에 예고된 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선언으로 해석했고, 그런 상황이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 정치보복 논란이 일자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선 한 건 보복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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