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경찰국 무력화 ‘첫 단추’… 6일 입법공청회
대전서 경찰국 무력화 ‘첫 단추’… 6일 입법공청회
서영교 “尹 정부, 검찰→경찰→국민 순으로 통제할 것”
황운하 “입법을 통한 시행령 무력화 논의 본격 시작”
류근창 “경찰국 사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찰 기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8.0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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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경찰 직협 관계자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국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경찰 직협 관계자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에서 경찰국 무력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경찰국을 무력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에 앞서 서영교 의원은 영상을 통해 “검찰을 손에 넣은 윤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면, 이제 국민을 통제하려 들 것”이라며 “역사가 증명하듯 행안부는 치안 사무를 관장해선 안 된다. 힘을 보태달라”라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경찰국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황 의원은 경찰국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황 의원은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께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젠 경찰국 철회 요구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 등을 통해 경찰국을 무력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 ▲행안부 장관 탄핵 ▲권한쟁의 등을 거론하며 “경찰국 무력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고, 국회에서도 몇 차례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 취지에서 벗어났을 때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총리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해 시행령 수정 근거를 만들거나 경찰을 행안부에서 독립시켜 경찰국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가 삭제됐음에도 이 장관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에 대해선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이 장관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나?”라며 “빨리 해임이나 탄핵을 해야 하며, 입법 절차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정훈 교수, 박병욱 교수, 이창민 변호사, 최정학 교수, 조성식 작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왼쪽부터) 정훈 교수, 박병욱 교수, 이창민 변호사, 최정학 교수, 조성식 작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경찰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53년 정부의 경찰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표현이 없다”라며 “하지만, 일제 강점기 경찰이 정치경찰로 활용됐단 사실을 고려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취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제청권을 두고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국무총리 산하에 모든 공직자를 관장하는 인사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제청권은 인사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국 지구대·파출소장 회의를 주도했었던 류근창 경감은 “경찰은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이 장관이 경찰국 사태를 일으켜 경찰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라며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경찰이 중립성을 확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각 지역 직협에서 보낸 화환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각 지역 직협에서 보낸 화환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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