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보임 논란 일단락 ‘초선’이 해냈다
청주시의회 사보임 논란 일단락 ‘초선’이 해냈다
민주당 박승찬 의원, 도시건설위→재경위 이동…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사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6.2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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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정으로 확산됐던 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논란이 초선의원의 통 큰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20일,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상정된 이 날 안건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이 찬성(반대2, 기권 1)하면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에서 재정경제위로 강제 사보임 하면서 비롯됐던 사보임 논란은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비롯됐던 여야의 갈등도 표면상으로는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사보임 논란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다선 의원들의 사태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초선인 박 의원의 결심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지방의원의 사보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존중은 물론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전국 지방의회에 각인시킨 사례로 남았다.

강제 사보임에 반발한 이영신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점과 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사보임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예산처리 과정에서 등원을 저지하던 동료 의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문제는 아직도 남았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시의회의 여야 대립도 보다 순탄하게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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