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지난 2021년에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이란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면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사안이었으나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너무 가볍게 징계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정당성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억울한 탄압을 받은 정의로운 검사”임을 어필해 정치에 나섰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의 처분이 옳았다면 그간 본인이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억울한 탄압을 받은 정의로운 검사”란 주장은 모두 허상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뒤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열리는 사이에 정권이 교체됐고 법무부의 수장 역시 윤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으로 교체됐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고의 패소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미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의 커뮤니티에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가 고의 패소를 노리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박은정 검사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번번이 묵살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으니 결국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의 ‘침대축구’ 작전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