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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법무부가 고발 사주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를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자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노골적으로 반윤 검사 숙청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두 사람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이성윤 감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영전시킨 한동훈 법무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향해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의 내용을 인용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강조하며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 공직기강 헤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이성윤 전 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2021년 5월에 대한변협이 위 내용과 같은 성명을 냈던 것을 상기시켰다. 또 기소 직후 보수 언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며 본인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기사와 사설을 써갈기고 친윤 검사들이 익명으로 등장해 이성윤 전 지검장을 면직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남발한 걸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오염수 반대 여론을 두고 “문명 개화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란 발언을 했던 어떤 법조인이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던 것도 다시 주지시켰다.
그런 다음 손준성 검사장 승진 건에 대해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다들 어디 휴가가셨습니까?”고 자신을 죽어라 씹어댔던 친윤 검사들과 수구 언론 기자들 그리고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고 있어야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자신이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에 의해 법령에 따라 채널에이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납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고 했다.
박은정 검사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에 〈벌써 1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 검찰의 부당한 감찰 행태를 비판했다. 그녀는 지난 1년 간 한동훈 법무부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행정심판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일마다 매번 법무부 측 대리인을 혼내는 상황이 벌어졌고, 패소할 결심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보고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되레 감찰이나 받으라는 통보였습니다.”고 비꼬았다.
또 박 검사는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저를 감찰한다며 서면 질의서를 보내온 사실을 알렸다. 이를 두고 박 검사는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입니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박은정 검사는 대검찰청 뒤뜰에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해치상이 원래 로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잇따라 구속, 기소되는 일이 일어나자 뒷마당으로 슬쩍 옮긴 걸 거론하며 “그런데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검찰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 해치상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치상을 철거하고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어떨런지요? 비용은 특활비 말고 동상 속 인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분담하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식구들은 감싸고 돌고 자기 식구가 아닌 사람들 혹은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향해선 무차별적으로 보복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윤석열 정부인거 같다. 공정과 상식을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정작 그가 보인 행보는 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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