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신청 문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박은정 검사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지난 1973년 있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날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1973년 11월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M. 닉슨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과 2023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박 전 검사는 리처드 M. 닉슨이 자신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항소심은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 전 검사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되었고 피고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모두 해임하고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과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암으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 모습은 아직도 가슴아픈 일입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검사는 “이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고 하며 자신의 감찰 업무는 옳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고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한 사실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검사는 이를 두고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입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라 덧붙였다.
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장모 최은순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모두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M. 닉슨이 “I’m not a crook.(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고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전 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자신을 징계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해 자신이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를 밝혔다.
끝으로 박 전 검사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리처드 M. 닉슨을 향해 타임지가 한 일갈인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를 인용하며 글을 끝맺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의 패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한동훈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박 전 검사를 괴롭혔으며 고의 패소 미션을 완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티지 못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은정 전 검사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