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중국증시 급락과 유가하락,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서 비롯된 통화정책 실패 등 대외적 경제 악재가 몰아치면서 2016년 국내 경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당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글로벌경제 3차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말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에 따라 한국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1200조 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구조에 대한 충격파를 우려해 정부는 억지로 금리를 붙들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가 1차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쓸고 가겠지만 이후 불어 닥칠 후폭풍은 전적으로 영세 중소상인과 이에 종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유통·서비스업,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제조·운송·건설·광업 등이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전체 사업체 10만여 개 가운데 9만여 개가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어 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대전지역 총 사업체는 10만 9535개로 종사자는 55만 6297명이다. 이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 2668만 개로 종사자는 17만 2792명 이었다. 업체 당 평균 2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는 셈으로, 대전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전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부분 도소매·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어 경기불황이 닥칠 경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장 먼저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종은 도소매업 2만 6714개, 숙박·음식점업 1만 7028개,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이 1만 1704개, 교육서비스업 4097개, 부동산업·임대업 3281개,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 3152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2289개,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001개, 출판·영상·방송통신 611개, 금융·보험업 355개 순으로 나나났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대전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 없다.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2016년 주요 정책별 총 예산은 8조 609억 원으로,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 19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2조 39억 원에 비해 0.8%(158억 원) 상승했을 뿐 큰 차이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지원(융자) 1조 5550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152억 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109억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 347억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508억 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68억 원 ▲시장경영혁신지원 130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801억 원 등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일반예산은 ▲시장 시설 현대화 3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5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31억 원 등 총 64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에 이은 전통시장 활성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자보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등을 제외하고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전통시장 SNS홍보를 위한 내부 활동가 육성 2000만 원, 대덕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근 소상공인 간 상생 앱 구축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이 전부다.
당장 글로벌 경제위기가 내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곧 파장이 몰려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 업계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