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곪았던 상처가 터지는 것인가. 대전시 공사·공단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에서 불거지는 잡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전시와의 소통 부재와 내부 알력, 수장의 전문성 부재, 행정처리 미숙, 기강해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부정채용과 폭력사태까지, 낯 부끄러울 정도다. 산하기관들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구멍 난 둑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은 공론화 여부를 떠나,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자체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굿모닝충청은 기획시리즈로 대전시 산하기관을 긴급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산하기관 잡음과 부정, 이유 뭔가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산하기관의 끊이지 않는 잡음과 부정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이후 선거 보은인사와 정실인사로 인한 조직원들과의 갈등, 업무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선거 보은인사와 정실인사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권력에 기대어 얻은 자리는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필연적 갈등을 부른다. 전임 단체장을 등에 업은 세력과 신임 단체장의 입김을 타고 들어온 신진 세력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서로를 배척하고, 경원시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리보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게 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관심 밖이 되고 만다.
지자체와의 거리감으로 관리 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소통의 부재, 독단적인 행동 등으로 인한 경영 부실과 행정처리 미숙은 물론,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는 조직원들의 복지부동 자세 또한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 필요
물론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다. 공모제를 거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대전시는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나름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열정,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의지다. 권선택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인사청문간담회 제도도 2년여의 시간을 거치면서 ‘요식행위’, ‘무용론’ 등의 비판을 받게 됐다.
말 그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선 6기 5차례 인사청문간담회가 실시됐지만, 권 시장이 내정한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낙마한 경우가 없다. 간담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는 “잘못했다. 맡겨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묻혀버렸다. 대전시의회도 부적격 판단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적합’ 의견을 내놨다. 권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부정채용’으로 구속, 수감됐다. 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문제로 일부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공사의 속내가 가감없이 드러났다. 조직은 이미 계파별로 이분화됐으며, 이른바 탄탄한 ‘줄’을 붙잡기 위한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이 만연돼 있었다는 게 내·외부 관계들의 중론이다.
설문조사 조작과 임직원 간 주먹다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대표이사의 불명예 사퇴로까지 이어진 대전문화재단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사표를 제출한 박찬인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보은인사’, ‘전문성 부족’ 등의 꼬리표를 달았었다.
지난해에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여직원 성희롱 발언 논란, 문화재단 사무처장 밀어내기 논란, 마케팅공사 상업성 논란, 복지재단 사무처장 특정인 내정설 논란과 재공모, 도시공사 갑천 친수구역 공사 및 골프장 조성 논란, 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지원금 미지급 논란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인사권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
이 같은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세간에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장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전히 권 시장을 둘러싼 보은·측근인사들이 산하 기관장에 발탁되면서 일련의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며 유명무실해졌다”라며 “선거공신이든, 외부 인사든 전문성과 적합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한다.
이 같이 대전시 산하기관의 문제는 인사에서 기인한다. 전·현직 단체장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뿌리 깊게 자리하면서 조직원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제대로 된 추천권 행사와 이를 위한 인력풀 구성, 인사시스템의 보완,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인사청문간담회는 보완, 지속돼야 한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직 인사에 대한 규정화,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원화, 기관장들의 정무적 측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현재와 같은 기관장 공모제는 인사권자에게 책임 회피 명분만 줄 뿐이다. 인사권에 따른 책임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