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용 연료 전환이 관건인데, 충남도는 반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지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투자된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와 함께, LNG를 비롯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을 책임진다는 확답이 없는 이상 충남도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 주민들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다. SRF의 유해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뿐만이 아닌 전기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발전소까지 가동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분위기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지만, 지금의 국면을 바꿀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충남도는 행정심판 결과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인용)이 날 경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민선7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열 공급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주) 모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겠지만,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현실화 될 수 있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각자의 주장을 접고, 실현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회)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반대 주민 및 사업자 측 의견 수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내 주장만 옳다”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사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민선7기에 부담을 안긴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과정’인 것은 맞지만, 갈등 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진통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도 지휘부의 결단이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