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목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기(11월 중~12월 초)에 실시됐던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12월 중~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전형방식과 학생선발권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1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에 들어갔으며, 큰 변동 없는 한 내년 말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당장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사태도 속출하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초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대입제도 아래 가장 심각하게 변질 운영되고 있는 외고·국제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이 고입 동시전형만 서둘러 발표한 것은 결국 이미 관심과 지원이 크게 떨어진 자사고를 희생양 삼아 외고·국제고는 살려주겠다는 눈가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2일 “1단계인 고입 동시실시를 시작으로 2단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대신 ‘성과평가, 단계적 전환 추진, 각계각층 의견수렴, 국가교육회 논의’ 등 수많은 조건을 단 것도 의구심을 키우는 부분이다.
대전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반고 동시전형 계획 발표 직후 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안 돼도 그만’ 식으로 지원했던 허수가 빠진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지면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외고와 국제고의 위상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