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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④수능 절대평가·일반고 전환… 문 대통령 교육공약 거듭 후퇴[특목고-일반고 동시전형] 교육혁신 의지 요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1년 유예에 이어 11월 자사고·국제고·외고 일반고 전환 지연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거듭해서 후퇴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단일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지난 8월 10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슬그머니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안을 집어넣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7과목 중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4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2안을 제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팽팽한 찬반 논란이 이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교육부는 당초 확정안을 내놓겠다던 8월 31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하는 안을 집어넣은 교육부 의중을 보건데 1년 후에도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지원하게 될 2019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게 골자인데, 당초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다.

    김상곤 장관이 “1단계인 고입 동시 실시를 시작으로, 2단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단계적 전환 및 체제개편 방침을 밝혔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교육정책을 1~2년 사이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김 장관의 말처럼 성과평가를 거치려면 최소한 3년 치의 축적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앞으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추가로 2개 학년의 결과까지 도출하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단행하는 대신 일반고 동시전형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자사고의 경우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 권장기준을 초과하여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상당수의 외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다른 제2외국어 수능과목에 응시하고 있으며, 외고·국제고를 졸업한 후에도 자신의 전공인 어문계열보다 다른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었다.

    실제로 자사고의 경우 전체 46개 학교 중 60.8%에 달하는 28개 학교에서 총 교과 이수단위(180단위) 중 국·영·수 과목을 권장기준(50% 이하, 90단위)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외고의 경우 지난 수능에서 전체 5844명의 응시생 중 19.6%에 달하는 1145명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다른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했다. 올해 외고·국제고를 졸업한 학생의 어문계열 전공 대학진학 비율도 외고 31.9%, 국제고 18.1%에 불과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병폐가 특정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대신 우선 선발권을 통한 우수 학생을 선점과 학교 간 서열화뿐만 아니라 명문대 진학의 도구로 하고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동시전형 계획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슬그머니 눈감아주자는 것에 불과하다.

    자사고의 경우 이미 관심과 지원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외고·국제고는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대전 교육계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초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에서는 한참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적으로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결국 환부를 도려내기보다 봉합하는데 그치고, 또 다른 병폐가 회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기자  misa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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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고생부모 2017-11-26 13:13:15

      외고졸업생들이 모두 어문계열로 대학을 가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외고를 진학한 이유는 대학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학할 학과에는 언어가 많이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에서 진학결심을 한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 외고에 진한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특수목적고는 입시때문이 아니라 고등 3년간 내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을 위해 필요하다고봅니다. 무조건 고등학교는 기본교육만 배우고
      전문 분야는 대학에서 배우라는게 더 문제로 보입니다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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