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의 환경이야기] 충북지역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 해설서
[염우의 환경이야기] 충북지역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 해설서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관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5.2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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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녹색전환포럼이 지난 2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녹색전환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탈탄소 녹색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지방권력 재편기인 2022년은 녹색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어떤 정책이 부각되고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국제사회와 정부기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지구촌 풀뿌리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녹색전환을 위한 실체적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를 녹색전환의 공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 또 하나는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내는 것이다. 유권자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표츌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녹색전환의 공론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선거에서 그랬듯이 표심을 현혹하기 쉬운 포풀리즘과 개발공약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진영을 넘어 누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통 규범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녹색전환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조직화 된 대응체계를 만들어 강하게 압박을 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녹색전환 시나리오 구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북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화 된 대응체계를 만들어 냈다. 하나는 녹색전환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정책연대기구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저변에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대한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느슨한 실천연대기구이다. 전자는 충북녹색전환포럼으로 가시화되어 지난 4월 14일 발족하였다.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활동가, 관계 기관단체장 등 112명의 녹색전환 전문가들이 결합하였다. 후자는 녹색실천네트워크인데 지난 4월 21일 청주시내 52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지구를 위한 쓰레기 줍깅 행사를 거쳐, 오는 6월 4일 환경체험한마당 행사와 함께 최소 100개 이상의 기관․단체의 참여로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충북녹색전환포럼은 5월 2일 [충북지역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녹색전환 정책과제란 녹색전환을 위해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방법과 수단을 말한다.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반영케 함으로써, 7월에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녹색전환 정책을 주동적으로 펼쳐갈 수 있게 촉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이다. 정책과제는 곧바로 후보들과 제 정당에 발송하였고, 현재 동의 또는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지만 확실한 전환(소확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도 취합하고 있다. 답변 결과는 사전투표 직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녹색전환 정책과제는 포럼 위원들의 의견 취합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포럼위원들의 투표와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하였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 녹색전환정책’을 참고하였으며, (사)풀꿈환경재단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정책과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30 비전실행계획’ 중점과제를 반영하였다.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전면적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②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 설정(2025년 20~25% 감축) -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 40% 감축을 위해서는 2025년의 감축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③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 기금 조성 및 활용 등 규정을 담아야 한다. ④ 참여형 계획 수립, 협력적 계획 이행, 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직제와 부서 강화, ⑥ 탄소중립 실천과 지원을 위한 기구(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이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순환이용률 최대화,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쓰레기제로사회 지향 자원순환체계 구축 -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감량 및 순환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충북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편이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규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수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③ 친환경상품 지원과 공유문화 활성화 - 중소기업 환경표지인증제 지원, 환경친화적 소비(실천) 녹색마일리지 제공이 필요하다. ④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시설) 설치 및 운영 - 업사이클센터(순환경제센터, 공유센터, 소재은행) 설치 및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⑤ 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산업단지 연계 순환경제네트워크 구축, 유기성폐기물 발생원 처리 방식으로서 마을(단지) 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률 제고’이다. 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부문이다.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분산화·다원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와 에너지자립률 제고, ② 지역에너지 전환 조례 제정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수립 - 기존의 에너지 기본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 조례를 신설할 수 있다. ③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급원 다원화 - 태양광 발전소 확대(유휴부지 조사, 건물 태양광 설치 확대), 농축산폐기물·임업잔재물 등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바이오가스플랜트 등),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수소스테이션 운영 등이 필요하다. ④ 시민참여·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등), ⑤ 산업체 RE100 추진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물환경 개선과 물권리 확보’이다. 하천·호소의 물환경 개선과 물권리 확보, 하천유역의 합리적 관리·이용을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대청호․충주호 물환경 보전, 물권리 확보 - 대청호․충주호 오폐수 유입 차단 및 물환경 개선, 댐 수리권 이전 및 이익금 환수방안 마련, 물환경 관리의 능동적 주체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② 수계기금운용 방식 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확대, ③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미호강프로젝트 추진 - 수질 개선 및 자연성 회복 중심, 참여형 계획 수립, 협력적 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④ 하천유역 관리방식 변화 - 유역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체계을 구축해야 한다.

충북 녹색전환 10대 과제.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과 숲생태계 보전’이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축 관리와 숲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무분별한 벌목·개발 등 산림생태계 훼손 억제, ② 충북도내 산림생태축 연결 및 관리 -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등 주요 산림축, 산림~하천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③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와 동식물 서식지 보전, ④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 및 환경친화적 활용방안 마련 - 탄소흡수원 기능 및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관광휴양자원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도시숲과 공원녹지 보전대책 마련 -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숲 감소 대책, 가로수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이다,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확대로 도로교통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자동차도로 확충 억제 및 교통 수요관리정책 강화, ② 대중교통 연결체계 개선과 이용 편의성 증진 - 버스전용차선 운영, 보행자 전용지구 도입, 버스이동노선 개편을 포함해야 한다. ③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지역에 맞는 녹색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④ 자전거 및 일인교통수단(PM) 도로 확대 및 운영체계 확립 등이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및 농식품체계 개선’이다. 농업농촌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식품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지역 식품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공급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② 농지면적 보존 및 환경친화적 농지면적 확대 - 농지보존조례 등 대책 마련, 환경친화적 농산물 수급 및 유통을 지원해야 한다. ③ 소농가,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원 확대, ④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활성화로 농식품 손실·폐기 최소화, ⑤ 도민 식생활 변화와 인식 개선 - 친환경 식단, 지역농산물 이용, 채식 급식 확대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 ‘무분별한 토지개발사업 억제, 건축·주거환경 개선’이다.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제어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로 전환하여 도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신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조정 -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전체 개발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토지임대 및 공공임대 기반한 산업단지 공급, 공공주거 확대가 필요하다. ②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 공원녹지 조성, 재생에너지 설치 등 기준 마련 및 의무 적용이 필요하다. ③ 도시 환경용량을 고려한 생활안전 관리와 개선 - 수질오염총량, 대기관리권역 고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 차단을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제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④ 녹색건축물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지원 -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치시대 개막’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협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시·군정)운영의 협치체계 구축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체계 강화, 협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 ② 충청북도(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계획 수립 - 탄소중립 목표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지표 설정 및 이행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체계 제도화 – 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기후환경 약자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취약계층 보호정책 마련, 전환적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⑤ 지역기업에 대한 ESG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이다.

열 번째 정책과제는 ‘녹색실천을 위한 참여협력체계 구축’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범도민적 참여와 실천, 기관단체들의 협력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다. 세부과제는 ① 녹색전환을 위한 수평적협의체 구축 운영 및 지원 - 마을·학교·교회·주민모임·산업체·기관·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집단 참여 유도, 광범위한 녹색실천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부문·주제별 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② 시·군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도민 기후환경교육 확대 실시 - 환경교육예산 증액, 공무원·주민자치회 등 필수 이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④ 충북형 범도민 녹색실천운동(플랫폼형) 전개 - 온실가스, 미세먼지, 쓰레기줄이기 등 녹색실천활동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이 필요하다.

아직도 개발성장주의적 지역발전 구상을 설계하고 있다면, 행정 중심의 하향식 도정(시정) 운영방식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는 매우 부담스럽거나 무모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국제적 흐름, 참여협력체계의 중요성, 시민 저변의 궁극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매우 시급하고 보편적인 과제라는 점에 어렵지 않게 공감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충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스완의 비상에 합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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