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의 시선》 "맷돌 손잡이가 안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임주영의 시선》 "맷돌 손잡이가 안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 임주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02 09: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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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칼럼니스트는 2일 윤석열 정부를 모든 것을 거꾸로 타는 '귀뚜라미 정부'로 부르며
임주영 칼럼니스트는 2일 윤석열 정부를 '귀뚜라미 정부'라고 부르며 "사이비 정부다. 불의의 정부다. 야만의 정부다. 국민은 없다. 경제도 없다. 검찰독재만 남았다"라고 소리쳤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모든 게 거꾸로다.

모든 걸 거꾸로 탄다. 완전 '귀뚜라미 정부'다.

G7은 선진국들의 경제관련 모임이다.
세계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G7은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받아 갔었다. 윤석열 정부는 못 갔다.

NATO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동맹 결사체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NATO가 중국을 새로이 ‘도전 국가’로 명시했다.

NATO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지금은 특히 그렇다.

그런데 NATO는 기어코 갔다. 게다가 '탈중국'까지 선언하고 왔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파탄 날지 모른다.

우리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인플레가 왔다.
기름 값 등 모든 물가가 하늘 위로 치솟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
천문학적으로 풀어놓은 돈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상에 부자 증세로 돌아섰다.
풀린 돈을 회수하고 인플레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서민들 챙기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 재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
집 부자들 세금도 대폭 깎아준다.
세금을 깎아주면 결과적으로 시중엔 돈이 더 풀리게 된다.
인플레 불구덩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부자들은 상관없다. 없는 사람들 고통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도 서민들 임금은 올리지 마라 한다.

제대로 거꾸로 탄다. 완전 '귀뚜라미 정부'다.

미국 연준 의장이 절대 집 사지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부동산 거품이 심하게 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모기지 금리 6%대에서 터졌다.
지금 다시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어섰다.
연준 의장마저 집값 대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는 대출을 더 풀어준다.
부동산 규제도 대부분 풀어준다.

한 마디로, 빚내서 집사라고 다시 부추기고 있다.
집 부자들 탈출구 만들겠다는 것이다.
집값 대폭락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더 높다.

완전 거꾸로다.

검경농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나 다름없다"며 엄청나게 비판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검찰총장도 없이 모든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개나 줘버렸다.
게다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까지 통제하겠다고 한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경찰의 어두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또 다른 박종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도 깡그리 무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완전 거꾸로다.
반 헌법적이다. 민주주의 파괴다. 말 그대로, 검찰 독재정부가 왔다.

OECD 선진국 대부분 연간 노동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2위다.
그런데 이젠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92시간제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 땅에 다시 수많은 전태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완전 거꾸로다. 전태일과 박종철마저 소환하고 있다. '추억 소환'의 정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들 사퇴를 강요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데 지금 대놓고 방통위위원장과 권익위원장, KDI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맷돌 손잡이가 안 보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부다.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핵발전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다.
'안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까지 버리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없다. 자본의 가치만 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명품 신도시라도 새로 지을 태세다.

일본에 대한 외교는 대단히 비굴하고 굴욕적이다.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반성은 우리가 할 태세다.

다시 불평등 강화도조약이라도 맺을 각오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흘린 그 피비린내가 그리운지도 모르겠다.

모든 게 거꾸로다. 모든 걸 거꾸로 돌리고 있다.
어지럽다. 토가 나올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사이비 정부다. 불의의 정부다. 야만의 정부다.
국민은 없다. 경제도 없다. 검찰독재만 남았다.

그래 맘껏 즐겨라.

아무리 거꾸로 돌려도, 시간은 앞으로 간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겨울이 가면 봄은 다시 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메시아를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그러기엔 너무 참담하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 당당히 맞서 싸워야겠다.
안 되면 벼름빡(바람벽)에 대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 시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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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 2022-07-02 12:16:06
지금은 암울한 시기 있지만 이런 깨어있는 시민, 참 지식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은 듯~~

dgalaa 2022-07-02 12:22:32
요즘 뉴스나 언론기사보면 너무 짜증났는데 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기사 잘 보고갑니다.

무건 2022-07-02 13:11:39
속이 시원합니다.

쿡토리 2022-07-02 12:05:44
결론이 검찰국가 변호사가 대통령 되면 변호사 국가 검찰권 통제를 위해 검찰 무력화하면 검찰 무력화한 세력은 누구냐?? 그들을 잡아야 한다 검찰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

어이없다 2022-07-02 10:28:07
맷돌손잡이가 안보인다?
전세계가 탈원전이다???
치매환자가 벽에 똥바른는소리 하고 있네
탄소 제로가 원자력이라는건 세살짜리도
다 아는 상식인데 니는 4차원 세계에서 왔나?
뭘 제대로 알고 쓰던가
이러니 개돼지 소릴 듣는거야
탈원전 독일이 원자력 다시 검토한단다
알고있냐?? 문어벙이가 독일보고 따라했으니
이제 문어벙이 생각이 알고싶군
보나마나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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