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시대적 행보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3선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29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것.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 9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고 그 외 현역 의원으로 류성걸(대구 동구 갑),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원외 인사로는 홍종기 경기도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과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 5명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등 일부 NGO(비정부기구)는 기득권화됐다”며 “정부 지원금을 매개로, 새롭게 육성해야 할 NGO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NGO(를 구분하는) 원칙을 수립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등 유용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계기로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8일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TF를 특위로 승격시켜 좀 더 강화하고, 위원장은 중진급 원내 의원 중 모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 상황을 전했다. 특위는 민간 전문가 3~4명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여당이 노조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데 이어 시민단체로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 구성 및 협조 방침을 밝혔다. 이달 중순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가 계기로, 국민의힘은 야간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 개최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반시대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4면 <여당 시민단체 특위, '후원금' 겨누나> 보도에서 "여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등 유용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계기 삼아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사설 <시민사회 옥죌 우려 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정치권이 간섭·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보도를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칭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당치 않은 발상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약정서에 따르면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를 일제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료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나누자는 취지의 약정에 보수언론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며 '과거사 브로커'라는 오명을 씌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기회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며 "여당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