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치천 세탁공장 건립 문제가 결국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덕산면(대치리·시량리)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예산군과 면담을 통해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은 공장이 6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어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세탁공장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은 물론 예산군은 적지 않은 소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관 갈등은 지난해 10월 군이 사업주로부터 대치천 상류에서 세탁업을 하겠다는 영업신고서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군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군 상황도 이해가 된다.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탁공장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행정은 영업신고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된다.
다만 허가 승인 전 행정이 주민에게 세탁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했다면 더 나은 대책을 찾을 수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에 세탁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공사가 시작된 지난 3월쯤 알게 됐다. 하지만 주민과 상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뿔이 났다.
특히 사업주에 “마을 주민 반발이 심하고 식수 고갈이 예상되니 산업단지 같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주민 반발을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
행정 판단이 아쉽다.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을 주민 500여 명은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한다.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부엌에선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공장에서 나온 세제와 표백제는 대치천 하류에 있는 예산 10경 ‘덕산온천 관광지’로 흐른다. 온천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세탁공장은 하루에 물 40톤을 사용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해 하루에 오·폐수 45톤을 배출하겠다고 군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사업주가 지킬지는 알 수 없다.
황당한 건 군은 지난 2005년 대치리는 환경시범 마을로 선정했다.
필자는 축사도 하나 없고 주민이 물 부족에 허덕이는 이 마을에 세탁공장 허가를 내준 군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주민 입장이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처럼 민과 관이 평행선을 달리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세탁공장이 터를 옮길 수 없다면 행정은 주민과 사업주가 상생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특히 세탁공장 영업이 시작되면 민·관 합동으로 위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행정은 빈틈없는 감시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세탁공장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광역상수도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물론 광역상수도 공급이 답은 아니다.
문득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 들어서려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떠오른다.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산폐장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군수는 주민 동의 없이는 산폐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탁공장도 주민 반발이 심하다. 그런데 예산군은 허가 취소는커녕 소송 대응만 준비하고 있다.
왜????
청정지역에 세탁공장을~~~~~
ㅊㅊㅊㅌㅌㅌㅌ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