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어휘선택과 답변태도 모두 막무가내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 뵈는 게 없다)'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들이댔던 그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답변에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라임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지시를 내렸다. 또 검찰 인사권만 해도 장관이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한 전례가 없다”라고 쌓인 불만을 토로했다.
‘중상모략(中傷謀略’)이란 상대방을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게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면, 그가 내뱉고 싶은 표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시쳇말로, ‘어디서 일개 장관이 감히 내 앞에서 겁대가리 없이 설치고 자빠졌나’라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뿐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 사실과, 수사 사안이 있는 언론사의 사주들을 만난 사실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막무가내식 오만함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 지난해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을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수사의뢰서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접하고 허술한 결정이었다.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 담당 수사팀장인 부장 전결사항이어서 나는 몰랐다.
-(박 의원) 이 사건에 관심 없었나? 자신의 사건을 부장에게 책임 떠넘기나? 윤석열식의 인디언식 수사를 했더라면 그 뒤에 1조원 가까운 민간투자가 안 들어왔고 막대한 피해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장전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냐?
▶(윤 총장) 알아봤더니 진흥원 측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또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전결 사항이어서 나는 모른다.
-(박 의원) 피해가 없었다? 아무런 관심 없었다는 증거다.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그간 휘둘렀던 칼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사실이 있나?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는데도 해당 언론사주들을 만나는 게 관행인가?
▶(윤 총장)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주나? 전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수사는 철저하게 했다. 선택적 의심하지 마라.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
신성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인 윤 총장이 사법시험 동기생인 박 의원과의 사적인 인연을 떠올리고는 자신을 “선택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발칙하게 들이댄 것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직제상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며 “자기 입장을 내야 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한다. (장관에게) 총장 배제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요컨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하가 아니고 독립 외청의 수장으로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행위는 사실상 검찰의 공정한 사법행위를 침해하는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의 지적을 따르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며, 일개 외청의 기관장 수준으로 낮게 보지 마라는 충고다.
이날 국감에서 보여준 윤 총장의 오만함은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시행을 하루 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