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굿모닝충청>에 제공한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삭감·조정한 교육협력사업은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3억5000만 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7200만 원 등 총 6개, 9억1315만 원 규모다.
앞서 박 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교육의 미래와 학생·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안겨주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다”며 “조정된 예산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차질없이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도 끝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교육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기금 1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 이 재원을 교육사업이 온전히 투자하기는커녕 기금을 감추어 놓은 채 보조적 역할이 소임인 시·군에 떠넘겨 왔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박 시장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교육청과 소통 없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구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8% 이상”이라며 “특히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학생복지비, 학교·기관 운영비 등 고정 경비로 약 85% 이상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각 시·군과 교육청이 7대 3 비율로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편성한 것을 시의회가 심사해 확정해준 것”이라면서 “만약 교육청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며 “결국 피해는 아산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청이 적립한 1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며 “이는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써야 하므로 수차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미래교육 수요와 노후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향후 2~3년 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박 시장이) 사실 확인과 소통 없이 교육청이 1조 원의 여유 재원을 쌓아놓고 숨긴 것처럼, 교육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도 6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작심한 듯 시를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의원 17명도 시가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