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이 민선7기 때부터 유지해 온 충남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 모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시는 교육청이 지원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우리 시는 교육감이 설정해 놓은 교육사업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산 스스로 교육지원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박 시장은 “심지어 교육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도 지원해 왔다”며 “그런 것이야말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급격한 시세 확장과 맞물려 2026년까지 총 16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러다보니 진입로나 부지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수백억 원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교육감께서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했다. 도내 전체 외국인 어린이의 60%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다”며 “갑자기 전국 최초로 결정하다보니 무려 16억 원이 들어간다”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또 무료급식 88억 원, 무료교복 12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본질적으로 교육기능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조적 지원활동에 머물러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교육사업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다. 국비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 예산을 살펴봤더니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1조785억 원이 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에 엄청난 교육지원사업을 요청해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기금은 매년 2000~3000억 원씩 그대로 적립된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할 예산액은 적다”며 “반면 우리 시‧군에는 엄청난 사업비 예산이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박 시장은 “(시와 교육청 간) 행복지구사업 역시 연례적으로 진행돼 왔다. 저희는 이 협약을 해지했다. 나머지도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들만 그곳에서 하시라고 돌려드렸다”며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성과 보고 등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왜 보고해야 하느냐?’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시민 혈세에 대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고 시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 모두 성과 보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시민께 보고할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저희가 발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나머지 시장‧군수들 역시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달라는 뜻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