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균형발전"…민선7기 새 화두
"충남도내 균형발전"…민선7기 새 화두
균형발전담당관 신설하고 관련 예산 늘릴 듯…15개 시·군 공조와 이해가 관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0.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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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균형발전이 민선7기 도정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
충남도내 균형발전이 민선7기 도정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내 균형발전이 민선7기 도정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천안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서북부벨트에 비해 나머지 지역의 낙후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15개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와 이해, 그리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 내에 가칭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불균형 발전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군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선7기 도정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지역 4개 지자체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28만2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6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86만5000명(39.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담당관 신설하고 금산군에 인삼‧약초산업 세계화팀 두기로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생활SOC 투자계획과 연계해 주민 삶과 밀접한 여가‧문화‧주거‧건강‧안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인삼‧약초산업 세계화팀’을 금산군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해당 팀에는 팀장(5급 사무관) 포함 4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 내에 가칭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 내에 가칭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12월, 대전에 있던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서 금산군의 상실감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대전으로 편입하겠다”는 금산군민의 홀대의식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도청 출장소’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균형발전 예산이 일정부분 증액될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아직 그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는 도 지휘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역별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충남경제비전2030’(민선6기)을 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당초 양 지사는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과 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방점을 찍었지만, 시‧군 순방 과정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도시 출신 도지사” 비판도 고려한 듯…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말아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천안) 출신 도지사라 불균형발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라는 비판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공감대와 긴밀한 협조, 특히 서북부벨트 지자체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긴밀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도의 재원을 균형발전에 투입할 경우 서북부벨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역차별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낙후된 시‧군과의 협력이 없다면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충남경제비전2030’(민선6기)을 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출처: 충남연구원)
권역별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충남경제비전2030’(민선6기)을 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출처: 충남연구원)

이와 관련 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도의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서북부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세수도 적도 일자리도 빈약하다. 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만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군에는 자연과 농업자원이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후지역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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