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볼모로 패스트트랙 저지 나선 한국당
    '민식이법' 볼모로 패스트트랙 저지 나선 한국당
    본회의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선거법과 민식이법 거래 시도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1.29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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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 이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198개 안건 전부다. 

    당장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그리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입장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장에 있던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우리 민식이가 협상 카드냐"며 울먹였다.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기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상정을 무산시키려 최악의 꼼수를 동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삼키며 법안통과를 호소했던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엄마들 앞에서 당연히 법 통과되어야 한다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대 정치인들 중에 최악의 거짓말장이로 기록될것"이라며 "자기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국회폭력에 단식보이콧에, 이제 국회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보다 보다 이런 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이미 국회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합의했고 순조롭게 법사위까지 의결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 한 건의 법안처리도 안하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투명하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민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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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2019-11-30 16:20:39
    왜 그게 볼모인가?
    제목을 괴상하게 뽑는 재주가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