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15명의 시장·군수들이 한 목소리로 2021년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13일 오후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는 민선7기 전반기 2년 동안 활동한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인상해 달라는 것과는 별개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된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해 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돼 법으로 주게 돼 있다. 감액은 말도 안 된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세가 덜 걷혔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회장은 “19.24%의 법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아니죠?”라고 물었고,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방교부세 인상은 꼭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의 3회 추경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우 9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가 인상되지 않으면 군 단위 농촌지역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노박래 서천군수도 “내국세가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협의회 차원에서 대략 중앙정부 세수 추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굉장히 걱정된다. 내년 살림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15개 시‧군은 충남도와 공동으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편성해 지급한 바 있다. 이밖에 전국 최고수준의 농어민수당도 지급 중인 상태다.
예상치 못한 재정 집행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내년도 살림살이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예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토로함에 따라 충남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