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는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는 데에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대표 또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와 연관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앞장서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를 옹호하는 걸 보니 몸통이 누군지 넉넉히 짐작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1호기 불법폐쇄의 진상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 몸통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발표와 국민의 힘 고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