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길이 험하여 발이 아프지만 씩씩하게 가보겠다…(그러나)"
임은정 “길이 험하여 발이 아프지만 씩씩하게 가보겠다…(그러나)"
- "윤석열, 공수처 생기면 형사처벌 불가피할 것"
-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복원' 지휘권 발동 기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07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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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7일 “길이 험하여 발이 아프지만 씩씩하게 가보겠다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7일 “길이 험하여 발이 아프지만 씩씩하게 가보겠다"며 "법규에 따른 각종 제약과 한계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볼 각오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했고, 그 마음 한결같다”고 박탈된 수사권 복원을 기대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했지요.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식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김모 씨 등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도난 당하듯 빼앗겼던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그가 7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자행한 무리한 직권남용 행태를 보면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느꼈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새삼 떠올린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며 “공수처가 없다면, 늘 그래왔듯 경찰 간부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총장님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우린 혐의없음~~할 테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휘권과 직무이전, 승계권으로 중무장한 상급자의 뜻을 거스르는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규에 따른 각종 제약과 한계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볼 각오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했고, 그 마음 한결같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바랐다.

그리고는 “제가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작년 9월, 길모퉁이를 돌아 새롭게 펼쳐진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며 “길이 험하여 발이 아프지만 씩씩하게 가보겠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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