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면서 새로운 한중교역시대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려 50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한중FTA로 인한 한중 경제 교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 경기도, 전남북 등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해안밸리’ 운운하며 서해지역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전략 마련을 모색 중이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남도의 지리적 환경과 대중 교역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만금, 인천, 평택, 중국 산동성 등 국내외 지역의 움직임을 기획시리즈로 진단함으로써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한중 FTA 대응전략과 함께 한중FTA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충남도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이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았다. 그 중심에 한중FTA가 있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이 실질적 협정 타결을 선언한지 3개월만인 지난 2월 양국이 가서명을 하고 협정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의 역할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연내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충남도로서는 분명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전면 발효에 앞서 제대로 준비하고 나선다면 한중FTA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노정될 수도 있다. 그만큼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한중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

그렇다면 충남의 환경은 어떠한가?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한중FTA와 관련 충남의 조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 있는 당진‧평택항, 대산항(서산), 장항항(서천), 보령항, 태안항 등 5곳의 무역항 모두 다른 서해안지역과 비교해 볼 때 거리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다보니 무역항 물동량도 대 중국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당진 평택항은 지난 2004년 630만여 t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300만여t으로 무려 74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산항(410만t→7290만t, 77%↑), 보령항(1000만t→1290만t, 28%↑) 태안항(930만t→1310t, 39%↑)도 증가했다. 다만 장항항은 지난 2004년 110만t에서 지난해 66만t으로 하락했다.

특히 서산 대산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중국(롱천시 룡얜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중FTA 발효시 충남 대중국 무역의 허브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마침 지난해 2월 대산항에서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첫 삽을 떴다. 이 시설이 내년에 완공돼 쾌속선이 취항하면 대산항과 중국을 오가는 시간은 5시간으로 좁혀져 유동인구는 물론 물동량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산시는 국제여객선으로 주 3항차 대산항과 룡얜항을 오갈 경우 연간 15만~20만명의 사람들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컨테이너 화물 2만 5000여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산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7290만t을 기록, 전국 31개 무역항 중 6위를 달성했다. 이는 서산 대산항이 충남의 대중국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산항의 국가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컨터이너 화물은 약 3만 3900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이탈리아(60T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 중국 무역량 10년전부터 부동의 1위

현재 충남에서 중국과 이뤄지는 무역량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충남의 대중국 무역량은 10년전부터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다. 특히 한-중 FTA가 본격 발효되면 충남도의 대 중국 무역량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당해) 기준 충남도의 국가별 수출입 1위는 중국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금액은 290억$, 수입금액은 28억$, 수지는 262억$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미국(수출금액 46억$, 수입금액 13억$, 수지 32억$)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중국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출금액은 58억$, 수입금액 13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준(누계) 전자전기제품의 수출금액은 20억 3389만$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전자전기제품은 최근 5년동안 충남의 효자종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등 전자전기제품에 관련한 회사들의 활약으로 풀이된다.

화학공업제품(4억8000만$), 기계류(2억338만$) 광산물(8049만$),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3049만$), 철강금속제품(1885만$), 생활용품(1397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 수입금액은 광물성연료, 윤활료 및 관련물질(17억 91000만$), 기계 및 우수장비(3억 2000만$), 재료별 제조제품(2억 3000만$), 화학물 및 관련제품(1억 3800만$), 식품 및 산동물(7776만$), 기타제조품(6683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기업 유치 산업단지도 보유

무엇보다 충남에는 중국을 겨냥해 국내로 진출할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담을수 있는 ‘그릇’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바로 산업단지다.

현재 충남에는 141개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있으며, 면적은 233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산단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5개, 일반산단이 47개, 도시첨단 산단 1개, 농공단지 90개 등이다.

이중 외투지역은 별도로 지정된다. 이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뉜다. 단지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역 자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천안산단, 아산인주산단, 천안5산단 등 3개다. 이중 천안산단과 아산인주산단은 100%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천안5산단만 23%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형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도내 개별형 산단은 16개가 있으며, 이중 절반이 현재 가동 중이다.

단지형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58개에 달하며, 나머지는 201개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선 입주자격의 경우 단지형은 외투지분 30%이상 등이어야 한다. 개별형은 분야별로 다르다. 제조업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이상, 관광업은 2000만$ 이상, 물류업은 1000만 $ 이상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5년 동안 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형 외투기업의 경우, 여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제조업체로 연매출 250만$을 기준으로 고용 200명 이상이면 100%, 150명 이상이면 90%, 70명이상 75% 등이다. 개별형 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면 10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국을 향한 충남, 현실적 어려움 극복 과제

올해 충남도의 시선은 중국에 향해있다. 안희정 지사를 필두로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한-중 FTA 전면 발효 시 중국기업은 물론 대 중국 기업들의 충남 선호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외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여 서해안 한중경제 대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손꼽을 수 있다. 이는 산업 기능 중심으로 제조업, 주거 , 교육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상생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2020년 제 2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인프라를 갖춰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투자 유치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한다.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5년 이내에 부지사용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즉, 기업은 입주할 당시 면적을 사용하게 되며, 투자신고 5년 이내에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단지형은 최근 법이 개정, 부지금액과 똑같은 액수를 내야하나, 개별형의 경우는 두 배로 지급해야한다. 즉, 외투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업 모색도 어려운 상황. 특히 중국 투자자의 경우엔 검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경우 투자를 약속해놓고 돌연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올해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