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면서 새로운 한중교역시대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려 50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한중FTA로 인한 한중 경제 교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 경기도, 전남북 등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해안밸리’ 운운하며 서해지역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전략 마련을 모색 중이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남도의 지리적 환경과 대중 교역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만금, 인천, 평택, 중국 산동성 등 국내외 지역의 움직임을 기획시리즈로 진단함으로써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한중 FTA 대응전략과 함께 한중FTA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충남도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사업 예정지는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있다. 한중 FTA가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될 경우, 어쩌면 충남과 새만금은 기업 유치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충남과 새만금의 상생을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 건전한 경쟁을 밑거름으로 한 상생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새만금의 신 산업단지를 통해 충남의 나아갈 길과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달 초 방문한 새만금은 흐린 날씨 탓인지 다소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다. 차들은 많지 않았으며 간혹 해안도로 주변에서 사람들은 낚시 삼매경에 빠져있는 등 한가로운 모습이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고, 드넓은 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곳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올라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궤도에 오르기 때문.

새만금개발사업은 자유무역 중심지 조성을 위해 국비 10조 9000억 원을 포함,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2017년까지 용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 2022년까지는 투자 확산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2023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용지별로는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으로 구분된다.

바다를 메워 만드는 국가 산업단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가 직접 밝힌 새만금의 장점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넓은 토지다. 새만금은 매립지만 총 291㎢. 이외의 사업면적까지 합치면 409㎢이며, 이는 서울 전체면적의 3분의 2 수준이다.

또 다른 장점은 대규모 토지조성에 따라 토지 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용지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땅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도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갖는 것. 아울러 국가 소유인 백지상태의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리적으로 새만금은 중국과 약 390㎞ 떨어져 있다. 충남 서산 대산항보다 약 60㎞ 더 멀다. 또 항구로는 29선석 규모의 군산항이 있으며, 상해, 대련, 석도 등으로 향하는 배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에는 없는 공항, 군산공항이 있으며, 전남에는 무안공항이 있다.

정부 주도 하에 개발로 안정성 확보

또 다른 장점은 정부 주도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

지난 2013년 7월 차관급의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으며,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평이다.

한-중 경협단지로 탄력

지난 6월 사람들은 새만금을 주목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결정됐기 때문. 이는 양국 정부가 각각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 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현재 새만금은 한-중 경제 전진기지로서의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경제활동 장벽, 생활불편, 사회문화적 차별 등을 없애 다양한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국 유력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과 관련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 먼저 들어온 중국기업과 연계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연관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할 경우 미국, EU 등 더 큰 세계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

이 같은 전략적 구상에 토양이 될 경협단지 후보지로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은 드넓은 토지이며, 이 토지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도화지인 셈”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새만금개발청의 자체 노력에 전북도 등 인근 지자체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만금과 충남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 서해안이 한-중 FTA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충남과 전북이 핵심 역할을 해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