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복지수도 충남’을 지향하고 있는 양승조 지사의 주요 공약에 대해 몇몇 시장·군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은 안 된다거나 도와 시‧군의 분담률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양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들은 23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양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시장‧군수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문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먼저 열었다.
구 시장은 고교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 “시‧군 부담이 많이 편성됐는데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며 “특히 아기수당(10만 원)의 경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원 대신 시설 개선 쪽으로 지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의 경우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논의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됐으면 한다”며 “시‧군 입장에선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복지공약 이행에)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시‧군과 도 간 협업이 잘 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구 시장과 오 시장은 양 지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노박래 서천군수는 “아기수당과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군수 공약과 겹치기도 한다”고 전제한 뒤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도비) 30대 (시‧군비)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 당혹스럽다. 최소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시장‧군수들의 발언이 모두 마무리된 뒤 구 시장의 지적과 관련 “그 말씀도 맞지만 보육시설의 경우 1년에 1000개 이상 없어지고 있다. 수급자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당을 선호하고 있다”며 “아기수당의 경우 18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양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는 “천안에서 낳은 아기들을 청양으로 보내 달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청양의 인구는 약 3만3000명으로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이에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의 학생들을 반듯하게 키워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 돌려드리겠다”며 고교무상교육‧고교무상급식‧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 지사는 아기수당을 비롯한 복지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시장‧군수들이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경우 이행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담률 문제는 앞으로 시‧군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저 돈이나 써 제끼려는 비젼없는 양승조보다는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훨 낮다
시장 군수들은 속으로 "깜냥도 않되는 것이 지사라고" 쯧쯧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