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주당이 22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등에 대해 컷오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당의 도덕성 쇄신 및 물갈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먼저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 소식은 21일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 기사로 처음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컷오프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탄압에 따른 부당한 기소일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 관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품 수수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의원은 각각 검찰이 주장한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및 발전소 납품,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작년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당초 노웅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작년 11월 9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노 의원 측은 받은 돈이 정치자금법 상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이었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2016년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양복과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작년 2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 의원 측은 지난해 4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양복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민주당은 정치탄압 가능성이 있는 검찰의 기소 여부라는 기준 대신 금품 수수를 일부라도 인정한 의원들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2020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밖에 김민철 의원의 경우 성비위 의혹으로 인해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2일 오전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핵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사실을 알리며 "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공천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올 한 군데는 젠더 갈등에 연루되거나 일반 유권자와 국민 시각에서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다"라며 "(해당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컷뉴스는 안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한 군데'는 결국 김민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을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은 5대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김 의원을 검증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자신의 보좌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좌관의 성추행이 있은 이후 면직 처리를 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당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문제가)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