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인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보건인력 확충을 통한 소진 예방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정재 센터장은 30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 굿모닝충청(대표이사 송광석) 공동 주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충남도 자살 현황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먼저 충남의 현황과 관련 “충남은 부동의 자살률 1위”라며 “작년보다 올해 감소는 했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당진~서산으로 이어지는 서북부벨트와 그 나머지 지역의 자살 유형이 다르다는 것. 특히 초고령화 사회다보니 고령층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자살률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 센터장은 “자살률 자체를 볼 땐 인구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자살이 전체적인 자살률을 견인하고 있다. 충남이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등 자살 요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에서는 노인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로당이 문을 닫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등 외로움과 우울증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1년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에는 충남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 상태다. 또한 전 부서, 전 시‧군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이 센터장은 “실무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과제가 있다.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했을 때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소방이나 경찰의 업무 분장과 조율이 안 돼 제대로 이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특정 지자체의 고위험군을 아산시를 비롯한 대도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방은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과 소방 모두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시‧군 경계에서 이동 수단과 주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센터장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경찰, 소방과 수차례 회의를 했다. 서로 ‘우리 일이 이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영국에 ‘외로움 장관’이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부서 하나로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실행력이 있는 거버넌스 기관이 필요하다”며 “단순 위원회가 아닌 자살예방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또 “보건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센터 직원 80%가 소진 상태다. 저희 기관 첫 번째 미션은 실무자의 정신건강”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역 센터 직원들이 검사 업무로 빠져 있다. 보건인력 확충과 소진 예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센터장은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법 개정 등 조율이 필요하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소방이든 경찰이든, 지역을 못 넘어가네 마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